이번 국토부 조사결과 나오면 결과보고
띠 매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라도 할란다.
어디 갈때가지 가보자.
소관부처가 있음에도 법령, 대통령훈령을 고작 돈주면 해석해주는 자문입장을 일방적으로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이런 공공기관은 썩을때로 썩은거다라고 본다.
상식적 예로 철도안전법을 위반해놓고 위반한놈이 자문받아 자문은 이렇지 않다더라 라고 배째라고 개기고 있는 형국 아닌가?
실제 사격훈련은 작위의무이지 부작위가 아니다. 여태것 개인화기 실사격훈련을 진행안해온것이 꼬라지에 그것도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책임을 묻도록 할것이다.
노-사 협의는 죽었다.
3년여 기간동안 얼마나 양보하며 기회를 줬던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부VS공단 중 어느 한곳은 분명 거짓과 부작위를 하고 있는것은 확실하다.
이제 세상밖으로 패를 까보면 알겠지.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없다고?
법령이나 대통령령은 그래서 부작위 해도되고?
관련자들 싹다 색출할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밖에서 보면 다들 동네아저씨들 아니더냐
까불지 마라.